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20.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
[후원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 후원금반환청구의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21년
2. 대구지방법원 2021. 11. 16. 선고 2020노1224 판결
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